앞뒤 문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내란․외환의 죄 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핵 개발과 함께 대남혁명전략을 고무시키고 또 국내 반체제, 종북세력의 활동 공간을 대폭 확대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까?

정부 여당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날치기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구에 영합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관련이 되는 이런 대공수사권을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경우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공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