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복지부장관님,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 저출산 예산의 절반 이상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환경 이런 환경조성 사업에 쏠려 있고 출산과 보육, 돌봄, 육아휴직 이런 출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의 예산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안병길안병길 국회의원, 2023-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복지부장관님,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 저출산 예산의 절반 이상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환경 이런 환경조성 사업에 쏠려 있고 출산과 보육, 돌봄, 육아휴직 이런 출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의 예산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도 아동수당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도 중산층 이상에게 집중된다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출산과 육아가 가능하겠지만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저소득 가구의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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