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박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과 군 2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기무사하고.
안병길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잘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군이 앞으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박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과 군 2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기무사하고.
그런데 군과 관련한 것은 군형법 중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가 있지요.
그다음에 군사기밀 보호법에 관련된 죄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