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많은 농민들 역시 백해무익한 이 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양곡관리법 처리에 부정적입니다.

안병길안병길 국회의원, 2023-01-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연간 쌀 수매에만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기존의 20만t 수준이었던 쌀 초과공급량은 오히려 60만t으로 심화될 것이고 쌀값은 지금보다도 8%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많은 농민들 역시 백해무익한 이 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양곡관리법 처리에 부정적입니다.

쌀값을 잡겠다는 이 법은 결국 대한민국의 농민만 잡게 될 것입니다.

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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