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북한이나 중국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경우 범증 수집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외국인이라도 범행장소가 우리 국내일 경우에는 증거수집이나 이런 것도 적정한 수사절차를 거쳐서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외국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거수집에 있어서 법규정 그대로 또 적법 절차를 지키기에 매우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경우 범증 수집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약이나 국제범죄 이런 것은 뭐 수사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초국가적인 또 조직범죄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 범죄현장을 포착할 여지가 많아서 그래도 비교적 범증을 수집하기가 용이하다.
그렇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