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재, 재정 공백을 언급하시면서 윤석열 정부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간에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리면서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3-11-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성장률 3%를 위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부재, 재정 공백을 언급하시면서 윤석열 정부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간에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리면서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장관님, 야당 대표가 주장하시는 것같이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도 정부가 재정 성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