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후에 1963년 개정된 법 여기에서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수사 이렇게 수사범위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1973년 개정된 법에서는 군사기밀 보호법이 수사범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국정원법 제3조에는 대공수사권의 범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 중 내란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란의 죄는 형법 제2편 제1장에 규정된 그런 죄고요, 내란 목적 살인 또 미수범,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이런 것 등을 의미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