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문제점은 현재 국정원에서는 해외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일본 등 유관국들과 정보기관의 공식적인 채널이 있습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허가요건이 돼야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감청기간은 두 달에서 한 번 연장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청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아마 국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간첩 잡는, 우리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범죄를 척결하는 데 대해서 지금 거의 뜻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현재 국정원에서는 해외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일본 등 유관국들과 정보기관의 공식적인 채널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협력을 통해서 북한 정보라든지 간첩 정보 이런 것을 교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그런 국제협력 정보체제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