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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21대 국회 민주당에서 법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건강보험공단 이런 임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을 주자, 그리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직무범위를 87개에서 108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건강식품 허위표시, 과대광고, 부동산 불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 다단계 단속,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이번 국정원법은 국정원 수사관에게서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