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가치이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핵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부터 수도권 우선 정책이 실시되어 왔고 현 정부 또한 비슷한 실정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양극화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함께 근본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미시행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준수하고 더욱 악화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방지를 함과 동시에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과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며, 헌법 가치인 국가 균형발전 이행을 위한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