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의 특수한 안보 현실하에서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 규정만으로서는 북한의 집단적 직간접 침략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없다 이래서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국가안보 수사의 대상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에 관한 죄들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의 특수한 안보 현실하에서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 규정만으로서는 북한의 집단적 직간접 침략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없다 이래서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각종 범죄유형들 이것은 전형적인 안보수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안보 수사의 법적 근거가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