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난번 양곡관리법 이후에 민주당 위원님들 또 농촌경제연구원, KREI 연구 결과 1조 4000억 정도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 1조 4000억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농림부 1년 예산의 거의 10%에 육박을 합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2-10-2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지난번 양곡관리법 이후에 민주당 위원님들 또 농촌경제연구원, KREI 연구 결과 1조 4000억 정도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 1조 4000억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농림부 1년 예산의 거의 1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일 사업에 이렇게 쏟아부으면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쪽에 지금 예산 갈 게 굉장히 부족해요.
한 예를 보면, 2023년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서 농업인들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또 연금보험료 이런 예산을 지금 한 4000억 정도 편성을 해 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