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반일 선동과 죽창가를 외치던 2021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3-06-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입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외치면서 행동은 오직 선전․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위선은 오늘 이 결의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선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자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반일 선동과 죽창가를 외치던 2021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말은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관계 부처들과 유력 로펌들은 함께 검토해 본 결과 실익이 낮고 실행 가능성도 부족하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입을 꾹 닫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