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북한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가가 아니어서 적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실정법상 반국가 불법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북한과 관련된 간첩행위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국가안보 수사 이것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 국가의 존립과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 이렇게 대상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안보 수사의 대상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