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행령이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법이 시행령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봅니다.

이 규정 자체의 취지가 국민들의 안전보장이라면 시행령을 법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의견이나 상임위 검토의견이 ‘정부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서 역전을 바로잡고 전체적으로 의무 규정 상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서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입니다.

왜 이 규정이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