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그래서 명확하게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정보 또 조사, 수사 이런 데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그래서 명확하게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정보 또 조사, 수사 이런 데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