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이것은 관할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서울지방공소청을 예를 들자면 또 서울법원을 예를 들자면 그 관할이 문제가 있어서 관할 밖으로 이사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고민해 봤더니 광화문 청사, 지금 광화문 정부청사도 결국은 다 비워야 되지 않겠어요, 순차적으로 정부기관 다 이전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대법원을 이전하는 법안은 지금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법원 이전하고 그다음에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잖아요, 10월 2일부터.
그러면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청사하고 충분히 통폐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3만 평 서초동 땅을 잘 활용하면, 거기는 녹지도 아니고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찾을 게 아니라, 시간이 별로 없네요.
어쨌든 거기만 찾을 게 아니라 서초동의 대법원도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곧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검찰청은 이게 사실 불필요한 공간이거든요.
서울중앙지검·고검·대검 이게 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검을 중앙지검·고검 등과 통폐합시키고 대검 부지하고 대법원 부지하고를 활용하면 거기도 제가 보니까 한 1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3만 평 정도 확보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공론화해서 6월 이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소청·중수청 법안 논의는 사실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부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국회의 입법 의도는 완전 무력화되고 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한은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공론화해서 6월 이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소청·중수청 법안 논의는 사실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한은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공론화해서 6월 이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한은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12인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한은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12인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 부작용에 대한 침소봉대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검찰개혁은 또 실패합니다.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검찰개혁은 또 실패합니다.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즉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여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 부작용에 대한 침소봉대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중수부로 전락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여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중수부로 전락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여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중수부로 전락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중수부로 전락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여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오래 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폐지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사실상 부활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협력 의무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오래 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폐지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사실상 부활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협력 의무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중수청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협력 의무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소청·중수청 법안 논의는 사실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부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국회의 입법 의도는 완전 무력화되고 맙니다.
따라서 공소청·중수청 법안 처리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와 연동되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부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국회의 입법 의도는 완전 무력화되고 맙니다.
따라서 공소청·중수청 법안 처리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와 연동되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번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에는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2025
그때마다 조국 일가는 윤석열의 광기 어린 칼을 더 아프게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자 윤석열은 결국 파면됐고 마침내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사냥개였던 검찰은 해편 후 공소청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옹립했던 국민의힘은 정당이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 합니다.
검찰 직접수사를 전제로 하는 예산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가당착, 이율배반,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그간 특활비를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어저께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의 업무보고가 또 중단됐더라고요.
취소됐는지 중단됐는지 어쨌든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검찰이 여전히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고서에 담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취소 또는 연기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아직은 조직적인 저항으로 읽히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검사 중에 고검장급 검사가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고문을 내고 해서 반발이 조직적으로 읽히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상 다 부활시켰습니다.
그 부활된 수사권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전 정권 인사 수사에 나섰어요.
대표적인 예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고 송영길 전 당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증교사로 수사했습니다.
이게 다 국회에서 만든 법인, 부패·경제로 수사권을 축소한 그러한 입법취지가 그대로 살려졌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즉 예전에 부경공선방대라고 하는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이는, 대폭 축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서 직접수사권을 다 부활시켰습니다.
아시지요?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개혁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입니다.
즉 초기에 적폐 청산이 불가피했었지요.
그 적폐 청산,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당시에는 적폐 청산을 검찰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또 그 당시에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이제 내가 국민적 영웅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어.
이쪽 당에서 될지 저쪽 당에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놓고 보면 그중에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가 조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수사·기소 분리는 결국 실패하고 검찰정권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우선 검찰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으로 해야 할 일이어서 총리로 취임하신다 하더라도 총리님의 의지, 대통령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이지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경찰에 국수본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개혁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고 후보자께서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고 후보자께서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고 후보자께서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경찰에 국수본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경찰에 국수본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경찰에 국수본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지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입법 사항도 있지만 비입법 사항,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물론 개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개헌 사항이라서 그래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청사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 또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보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등장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선 공약 또는 민주당에서 최근에 입법 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작년 1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수사 이건 내가 검수원복 시행령 만든 덕분이다.
이렇게 검수원복, 즉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시켰다 이게 검수원복입니다.
한동훈의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국회가 수사 범위를 줄여 놨더니 시행령으로 다시 수사권을 늘려 놓은 게 검수원복 시행령이지요.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입니다.
2024
그러니까 검찰은 해체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PPT 볼까요?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업무량 증감 언론보도 “검찰 ‘3일 연속 휴가’, 경찰 ‘3일 연속 야근’”.
수사권 조정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됐어요, 안 됐어요?
국회에서 입법하는 대로 따라라’,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의 입법 방향이 뭐였어요?
‘수사권을 확대하는 거야, 축소하는 거야’ 조금 전에 물었고 축소하는 거라고 답했잖아요.
그런데 왜 확대했어요?
확대하면 헌법·법률 위반 아닙니까?
그 후에 헌재에서도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명백히 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입법 취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명백하고.
그 당시의 일부 ‘등’이니 ‘중’이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등’이니 ‘중’이니 하는 그런 조정이 있긴 했지요.
예의를 지키세요!
조금 더 들어 보세요.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들어선 이유는 검찰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찰독재 정권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들어선 이유는 검찰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찰독재 정권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치검사들의 자금줄부터 끊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기획수사·표적수사·정치수사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검찰의 특활비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켜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검사는 한동훈 대표와 같은 정치검사들에게 그릇된 야욕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제2의 전두환이었던 노태우처럼 제2의 윤석열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잘만 활용하면 전혀 준비 안 된 사람도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데 나라고 왜 못 할소냐라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한 사실이 없습니다.
송철호의 청탁,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화로 제21대 총선 국면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공격하여 민주당을 총선에서 패배시키고 검찰 개혁 동력을 상실시키고자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짰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프레임 중 울산시장후보에 대한 공약 지원과 경쟁 후보자 매수 건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구도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하명수사 건 또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기형적인 검찰 권력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검찰 왕국이 되고 맙니다.
최악의 인권 후진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더 이상은 검찰 손아귀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더 이상은 검찰이 정치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도록……
민주당을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찍어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정치공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개혁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3
보훈부장관을 수행하시려면 지금 1000만 관객이고 또 여기에 민주유공자법 관련자도 등장하고 또 12․12 군사반란 관련자도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장관 직무수행을 위해서도 꼭 보시기 바라고, 이것을 보면 당시 합수부에서 수사권과 정보력을 틀어쥐고 어떻게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했는지 그 과정이 영화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보시기 바라고……
그것을 보면 12․12 군사반란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는 공정거래위원장님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아까 유의동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무력화되는, 검찰의 이익 카르텔 때문에.
사실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때 끝까지 하나의 수사권을, 하나의 권한만 남겨 달라, 하나를 갖고 싶다면 뭘 갖고 싶냐?
대기업 재벌총수 부당지원 이런 수사권을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거대한 이익 카르텔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수사는 경찰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에서 본연의 업무입니다.
치안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감 때문에 경찰을 어떻게 하든지 무력화시키고 수사권 조정을 주도한 경찰대를 미워해서 경찰대 출신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경찰대 폐교를 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대통령이 돼 가지고 경찰을 망가뜨리는 데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선 경찰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경찰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다.
국정의 온갖 영역이 다 망가지고 있지만 경찰까지 엄청나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행안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주제들인 경찰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질문, 준비한 질의는 아닌데 이게 또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먼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인력의 재배치 문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수사 총량에 있어서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직접 수사의 범위를 제한․축소해 가지고 그만큼을 경찰로 이관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수사권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경찰에게는 업무가 증가될 것이 뻔히 예상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인력이 추가로 늘어나야지요.
반면에 검찰은 업무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이 부쩍 또 관심을 받게 된 것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을까 안 벗어났을까 좀 혼동되는 영역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명백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그런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시행령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됐거나.
대표적인 게 국회에서는 검찰수사권 축소하라고 냈더니 늘려 놨어요.
완전히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입법조사처나 법제실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시행령 행정입법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국회의 입법 권능이 무력화되는 이것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박민식 처장님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어요.
검찰의 수사권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박민식 처장님 말씀처럼 검찰 수사권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여 가지고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 입법권을 뗀다는 것이 의견이 다를 수 있나요?
보훈처장님이 지난 4월 20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박민식 처장님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어요.
검찰의 수사권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하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게 맞다.
검찰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 검찰 또 앞으로 중수청이 생기면 중수청, 경찰도 1차 수사기관이니까 경찰 등 이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수사기관의 장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는 규정 같아요.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2021
여야 모두 누가 더 국민 보호에 앞장을 서는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더 생산적인 정치로 우리나라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대 국회 내에서 검찰개혁이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이에 대해서……
야당의 지도자들, 야당의 대선 후보들도 계속해서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중수청의 설치가 정권 수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유예기간을 길게 두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중수청의 설치가 정권 수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유예기간을 길게 두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퇴 직전에 수사․기소 분리가 부패완판이라면서 종전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야당은 중수청의 설치가 정권 수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유예기간을 길게 두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퇴 직전에 수사․기소 분리가 부패완판이라면서 종전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국이 그렇다면 부패완판의 나라입니까?
저는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말 바꾸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부여할 변화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직접수사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의 큰 틀의 변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권한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비입법적인 과제들, 이른바 인력․예산․직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장관님께서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초대 법무비서관 하시면서, 그때도 검찰개혁 이슈가 본격 등장했었습니다.
저도 검찰개혁 얘기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보여 주는 숱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몇 가지 사건을 소환해 보면서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장관님께서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초대 법무비서관 하시면서, 그때도 검찰개혁 이슈가 본격 등장했었습니다.
저도 검찰개혁 얘기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보여 주는 숱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몇 가지 사건을 소환해 보면서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검찰이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시경에 미불유초선극유종(靡不有初鮮克有終)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이 없는 것은 없지만 끝이 있는 것은 적다는 뜻으로 마무리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검찰개혁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보다도 더 마음이 무거우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하지만 변하지 않고 여전히 반칙과 특권의 중심에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 검찰개혁이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검찰 이슈가 방송과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상황을 봐야 합니까?
검찰개혁 과제를 다음 정부로 또 넘겨야 합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검찰 이슈가 방송과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상황을 봐야 합니까?
검찰개혁 과제를 다음 정부로 또 넘겨야 합니까?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검찰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또 오히려 경찰에게 적합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시에 대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의 역량으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이런 사건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체계, 즉 수사권 조정이 변화되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착이 중요한데 이 안착의 핵심은 경찰과 검찰의 협력 관계라고 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과거에 작동되지 않던 이 협력 관계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2020
표 좀 띄워 보세요.
검찰수사 관련 예산을 보면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81억, 그다음에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108억―그 아래로 내려 보세요―그다음에 검찰수사 지원, 수사일반 885억, 국민생활침해 사범 단속 139억, 마약수사 49억,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34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중에 첨단범죄 디지털수사, 국민생활침해 사범 단속,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이것은 검찰사무에서 이번에 수사권 조정하면서 제외된 사무들입니다.
이 제외된 사무에 대한 예산편성을 왜 기재부에서 자르지 못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수사권은 최소화되어 행사되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사의 조건이고 수사의 기본입니다.
월성 1호기 사건은 이 법률 문제와 정치 문제가 혼재된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 굳이 통치행위 이론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권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즉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불거지고 있는 모든 검찰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검찰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이지요.
검찰이 권력기관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기관화된 원인은 역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있습니다.
직접수사권이 이번에 수사권 조정으로 좀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건수로는 많이 축소됐지만 실질 내용을 보면 축소된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별론으로 치고.
일단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5만 건에서 8000건으로 줄었다면 그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비례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비례해서 인력과 예산이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권력기관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기관화된 원인은 역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있습니다.
직접수사권이 이번에 수사권 조정으로 좀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건수로는 많이 축소됐지만 실질 내용을 보면 축소된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별론으로 치고.
일단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5만 건에서 8000건으로 줄었다면 그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비례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비례해서 인력과 예산이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을 올바로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무슨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했다고 보복을 한 거라는 둥 장관과 총장의 힘겨루기라는 둥 이런 아주 비본질적인 면을 보도해서 몹시 마음고생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찰 문제의 근원은 직접수사에 있습니다.
즉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불거지고 있는 모든 검찰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검찰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이지요.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어저께인가요 국민청원 등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그 입장 표명하신 내용 중에는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방향의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맞지요?
제가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반영이 됐다면 더 큰 문제고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밝히기를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은 5만 건에서 8000건으로 대폭 줄어든다고 이렇게 밝혔고 실제로 그 당시 모든 언론보도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님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무려 6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데 6분의 1만큼은 안 준다 하더라도 수사 관련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대로 인력도 조정해야 하고 예산도 조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날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인 대통령령은 지난 9월 말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확정된 수사권 조정안 내용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해편이라는 게 지난번에 국군기무사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할 때 해편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하는.
검찰도 해체하고 기소기관으로 새롭게 편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편만이 정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정권과 같은 편일 때는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권에서는 집단으로 반발하고 제 식구는 감싸고 수사도 않고 있고 이런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하면 검찰 장악하려고 한다는 둥 이렇게 반발하고, 답이 없는 조직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검찰권 남용을 통제 안 하면 누가 통제합니까?
검찰은 누가 통제합니까?
시간이 좀 없지만……
법무부장관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작금의 검찰총장의 언행이라든지 검사들의 집단 반발 이런 것을 보면 검찰개혁은 해편이 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편이라는 게 지난번에 국군기무사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할 때 해편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하는.
검찰도 해체하고 기소기관으로 새롭게 편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편만이 정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는 검찰의 세부적인 업무라든지 또 수사권 조정의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고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하면서 검찰이 담당하는, 처리하는 사건 수가……
검찰이 작년까지, 올해도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5만 건 정도 처리합니다, 1년.
장관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그전에 여러 차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이 앞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 질의에서도 또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 그중에서도 특별히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서 이 직접수사를 현 정부 임기 내로 한정했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검찰개혁 고군분투하시느라고 너무 노고 많으십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분이 법무부장관을 맡아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검찰의 직제 개편과 인사가 윤석열 총장 힘 빼기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검찰개혁 고군분투하시느라고 너무 노고 많으십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분이 법무부장관을 맡아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검찰의 직제 개편과 인사가 윤석열 총장 힘 빼기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억지가 통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항은 5․16 당시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헌법에 도입되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이 내용의 적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될 내용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결을 위해서는 군사정권의 잔재인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적폐청산을 장기간 검찰 손에 맡기면서 검찰 직접수사의 힘을 오히려 키운 것이 큰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검찰개혁을 전담하는 청와대 내의 별도의 추진기구가 없었던 탓에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
아무튼 검찰개혁의 입법사항은 아까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입법사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직제와 인력의 개편을 통한 직접수사의 축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적폐청산을 장기간 검찰 손에 맡기면서 검찰 직접수사의 힘을 오히려 키운 것이 큰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검찰개혁을 전담하는 청와대 내의 별도의 추진기구가 없었던 탓에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
아무튼 검찰개혁의 입법사항은 아까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입법사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적폐청산을 장기간 검찰 손에 맡기면서 검찰 직접수사의 힘을 오히려 키운 것이 큰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검찰개혁을 전담하는 청와대 내의 별도의 추진기구가 없었던 탓에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
아무튼 검찰개혁의 입법사항은 아까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검찰의 중립성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정권은 물론 야당조차도 검찰의 막강한 힘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됩니다.
검찰은 정권이 자신의 편일 때는 한통속이 되어 왔고 다른 편이라고 생각되면 정권을 공격했습니다.
아마 총리님도 해외 뉴스를 보시면서 검찰 관련 뉴스가, 수사 관련 뉴스가 저렇게 우리나라처럼 뉴스를 많이 장식하는 나라는 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은 절대권력을 낳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제가 기억하기로 첫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였고, 두 번째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였습니다.
요체는 검찰로부터 직접수사권을 떼어 내서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 정상화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검찰이 선진국의 검찰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평소 느끼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첫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였고, 두 번째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였습니다.
요체는 검찰로부터 직접수사권을 떼어 내서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 정상화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검찰이 선진국의 검찰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평소 느끼셨습니까?
현시점 장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은 검찰개혁 법안의 후속조치의 하나입니다.
더 일찍, 더 단호하게 추진되었어야 할 일이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하고 응원을 보내 드리는 바입니다만 오늘은 검찰이 예산집행과 인력운용 측면에서 얼마나 방만했는지 또 검찰에 특혜가 제공되어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아울러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변경되어야 할 검찰의 예산과 조직, 인력운용 방향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를 준비하다 보니 검찰의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과도하고 특권은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새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검찰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검찰개혁 과정을 지켜보면서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검찰개혁 로드맵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시점 장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은 검찰개혁 법안의 후속조치의 하나입니다.
더 일찍, 더 단호하게 추진되었어야 할 일이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하고 응원을 보내 드리는 바입니다만 오늘은 검찰이 예산집행과 인력운용 측면에서 얼마나 방만했는지 또 검찰에 특혜가 제공되어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아울러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변경되어야 할 검찰의 예산과 조직, 인력운용 방향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검찰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검찰개혁 과정을 지켜보면서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검찰개혁 로드맵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시점 장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은 검찰개혁 법안의 후속조치의 하나입니다.
더 일찍, 더 단호하게 추진되었어야 할 일이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에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바뀔 것도, 손해 볼 것도 없는 상황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정부 합의문을 부정함은 물론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무는 것은 첫째는 적폐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전적으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비판받았던 검찰 손에 맡겼고 이로 인해 검찰의 직접수사, 특히 특수부 검사들의 권한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고, 둘째 검찰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별도의 추진체가 없었던 탓에 개혁 대상인 검찰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우여곡절 끝에 올 초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한 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아주 작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바뀔 것도, 손해 볼 것도 없는 상황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정부 합의문을 부정함은 물론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무는 것은 첫째는 적폐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전적으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비판받았던 검찰 손에 맡겼고 이로 인해 검찰의 직접수사, 특히 특수부 검사들의 권한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고, 둘째 검찰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별도의 추진체가 없었던 탓에 개혁 대상인 검찰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 초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한 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아주 작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바뀔 것도, 손해 볼 것도 없는 상황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 반 전, 당시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첫 번째 시대적 과제로 선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선후보들은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도 더 지난 2018년 6월에야 겨우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이 발표되었지만 그 무렵 서초동 검찰 쪽에서는 이 정도면 방어에 성공했다며 축배를 들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장관님도 이런 소식 들어 보셨나요?
황운하 위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 반 전, 당시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첫 번째 시대적 과제로 선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선후보들은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도 더 지난 2018년 6월에야 겨우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이 발표되었지만 그 무렵 서초동 검찰 쪽에서는 이 정도면 방어에 성공했다며 축배를 들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장관님도 이런 소식 들어 보셨나요?
지난 8월 초에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마약과 사이버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이른바 부․경․공․선․방․대라고 하는 6대 범죄를 검찰 직접수사 범위로 했었는데 그 영역이 매우 넓어서 검찰개혁 이전과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더 넓게 해석되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법리상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수사는 이것이 경제범죄 유형으로 무리하게 포함된 것이 검찰이 마약직 관련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법무부장관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국민들은 장관님의 검찰개혁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강단 있는 추진 의지에 대하여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좀 더 힘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의 답변에서 장관님께서는 초임 검사의 보수 및 처우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한 저의 질의에 대해서 향후 검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법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언제쯤이면 검찰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