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에 첨단범죄 디지털수사, 국민생활침해 사범 단속,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이것은 검찰사무에서 이번에 수사권 조정하면서 제외된 사무들입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0-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표 좀 띄워 보세요.
검찰수사 관련 예산을 보면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81억, 그다음에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108억―그 아래로 내려 보세요―그다음에 검찰수사 지원, 수사일반 885억, 국민생활침해 사범 단속 139억, 마약수사 49억,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34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중에 첨단범죄 디지털수사, 국민생활침해 사범 단속,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이것은 검찰사무에서 이번에 수사권 조정하면서 제외된 사무들입니다.
이 제외된 사무에 대한 예산편성을 왜 기재부에서 자르지 못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