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시점 장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은 검찰개혁 법안의 후속조치의 하나입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0-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검찰개혁 과정을 지켜보면서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검찰개혁 로드맵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시점 장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은 검찰개혁 법안의 후속조치의 하나입니다.

더 일찍, 더 단호하게 추진되었어야 할 일이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하고 응원을 보내 드리는 바입니다만 오늘은 검찰이 예산집행과 인력운용 측면에서 얼마나 방만했는지 또 검찰에 특혜가 제공되어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아울러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변경되어야 할 검찰의 예산과 조직, 인력운용 방향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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