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회에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법원 이전하고 그다음에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잖아요, 10월 2일부터.
황운하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대법원을 이전하는 법안은 지금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법원 이전하고 그다음에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잖아요, 10월 2일부터.
그러면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청사하고 충분히 통폐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3만 평 서초동 땅을 잘 활용하면, 거기는 녹지도 아니고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