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박민식 처장님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어요.

검찰의 수사권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박민식 처장님 말씀처럼 검찰 수사권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여 가지고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 입법권을 뗀다는 것이 의견이 다를 수 있나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