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업무량 증감 언론보도 “검찰 ‘3일 연속 휴가’, 경찰 ‘3일 연속 야근’”.
황운하 국회의원, 2024-11-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검찰은 해체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PPT 볼까요?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업무량 증감 언론보도 “검찰 ‘3일 연속 휴가’, 경찰 ‘3일 연속 야근’”.
수사권 조정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됐어요, 안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