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올 초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한 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아주 작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0-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우여곡절 끝에 올 초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한 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아주 작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바뀔 것도, 손해 볼 것도 없는 상황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