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권력기관화된 원인은 역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있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0-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즉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불거지고 있는 모든 검찰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검찰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이지요.
검찰이 권력기관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기관화된 원인은 역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있습니다.
직접수사권이 이번에 수사권 조정으로 좀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건수로는 많이 축소됐지만 실질 내용을 보면 축소된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별론으로 치고.
일단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5만 건에서 8000건으로 줄었다면 그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비례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비례해서 인력과 예산이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