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0-09-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억지가 통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0-09-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억지가 통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