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5-06-24, 국회 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경찰에 국수본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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