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조항은 5․16 당시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헌법에 도입되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이 내용의 적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될 내용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결을 위해서는 군사정권의 잔재인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