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이 부쩍 또 관심을 받게 된 것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을까 안 벗어났을까 좀 혼동되는 영역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명백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그런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시행령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됐거나.

대표적인 게 국회에서는 검찰수사권 축소하라고 냈더니 늘려 놨어요.

완전히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입법조사처나 법제실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시행령 행정입법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국회의 입법 권능이 무력화되는 이것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