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고 후보자께서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5-06-24, 국회 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고 후보자께서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