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이 정권과 같은 편일 때는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권에서는 집단으로 반발하고 제 식구는 감싸고 수사도 않고 있고 이런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하면 검찰 장악하려고 한다는 둥 이렇게 반발하고, 답이 없는 조직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0-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해편이라는 게 지난번에 국군기무사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할 때 해편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하는.

검찰도 해체하고 기소기관으로 새롭게 편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편만이 정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정권과 같은 편일 때는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권에서는 집단으로 반발하고 제 식구는 감싸고 수사도 않고 있고 이런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하면 검찰 장악하려고 한다는 둥 이렇게 반발하고, 답이 없는 조직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검찰권 남용을 통제 안 하면 누가 통제합니까?

검찰은 누가 통제합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