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크게 보면 직접수사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의 큰 틀의 변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1-06-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의미를 부여할 변화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직접수사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의 큰 틀의 변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권한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비입법적인 과제들, 이른바 인력․예산․직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지만 크게 보면 직접수사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의 큰 틀의 변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1-06-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의미를 부여할 변화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직접수사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의 큰 틀의 변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권한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비입법적인 과제들, 이른바 인력․예산․직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