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활된 수사권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전 정권 인사 수사에 나섰어요.
황운하 국회의원, 2025-06-24, 국회 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상 다 부활시켰습니다.
그 부활된 수사권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전 정권 인사 수사에 나섰어요.
대표적인 예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고 송영길 전 당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증교사로 수사했습니다.
이게 다 국회에서 만든 법인, 부패·경제로 수사권을 축소한 그러한 입법취지가 그대로 살려졌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