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여곡절 끝에 올 초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한 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아주 작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바뀔 것도, 손해 볼 것도 없는 상황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정부 합의문을 부정함은 물론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무는 것은 첫째는 적폐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전적으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비판받았던 검찰 손에 맡겼고 이로 인해 검찰의 직접수사, 특히 특수부 검사들의 권한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고, 둘째 검찰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별도의 추진체가 없었던 탓에 개혁 대상인 검찰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