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먼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인력의 재배치 문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수사 총량에 있어서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직접 수사의 범위를 제한․축소해 가지고 그만큼을 경찰로 이관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수사권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에 오늘 행안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주제들인 경찰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질문, 준비한 질의는 아닌데 이게 또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먼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인력의 재배치 문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수사 총량에 있어서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직접 수사의 범위를 제한․축소해 가지고 그만큼을 경찰로 이관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수사권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경찰에게는 업무가 증가될 것이 뻔히 예상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인력이 추가로 늘어나야지요.

반면에 검찰은 업무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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