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적폐청산을 장기간 검찰 손에 맡기면서 검찰 직접수사의 힘을 오히려 키운 것이 큰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0-09-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적폐청산을 장기간 검찰 손에 맡기면서 검찰 직접수사의 힘을 오히려 키운 것이 큰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검찰개혁을 전담하는 청와대 내의 별도의 추진기구가 없었던 탓에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
아무튼 검찰개혁의 입법사항은 아까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