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입법권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부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국회의 입법 의도는 완전 무력화되고 맙니다.

따라서 공소청·중수청 법안 처리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와 연동되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번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에는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