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황운하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보훈처장님이 지난 4월 20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박민식 처장님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어요.
검찰의 수사권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