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8월 초에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마약과 사이버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이른바 부․경․공․선․방․대라고 하는 6대 범죄를 검찰 직접수사 범위로 했었는데 그 영역이 매우 넓어서 검찰개혁 이전과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더 넓게 해석되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법리상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수사는 이것이 경제범죄 유형으로 무리하게 포함된 것이 검찰이 마약직 관련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