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재벌총수 부당지원 이런 수사권을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황운하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공정거래위원장님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아까 유의동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무력화되는, 검찰의 이익 카르텔 때문에.
사실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때 끝까지 하나의 수사권을, 하나의 권한만 남겨 달라, 하나를 갖고 싶다면 뭘 갖고 싶냐?
대기업 재벌총수 부당지원 이런 수사권을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거대한 이익 카르텔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