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검찰개혁은 또 실패합니다.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