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안대로라면 검찰개혁은 또 실패합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 부작용에 대한 침소봉대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검찰개혁은 또 실패합니다.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