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스로 밝히기를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은 5만 건에서 8000건으로 대폭 줄어든다고 이렇게 밝혔고 실제로 그 당시 모든 언론보도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0-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반영이 됐다면 더 큰 문제고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밝히기를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은 5만 건에서 8000건으로 대폭 줄어든다고 이렇게 밝혔고 실제로 그 당시 모든 언론보도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님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무려 6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데 6분의 1만큼은 안 준다 하더라도 수사 관련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