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2026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폭우 피해주민들이 실제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집이 침수되면 세대당 3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을 다시 사야 하고 도배·장판·싱크대까지 새로 해야 합니다.
이게 350만 원에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들은 지금도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폭우 피해주민들이 실제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집이 침수되면 세대당 3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을 다시 사야 하고 도배·장판·싱크대까지 새로 해야 합니다.
정무위 야당 간사 서일준 위원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지금 정무위를 비롯해 여러 상임위가 수많은 후속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지금 정무위를 비롯해 여러 상임위가 수많은 후속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김형연 위원님의 의견처럼 충분한 검토도 없이 후속 법안까지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졸속입법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 없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후속 법안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대출 총량도 4개월 만에 1.5%에서 2배 올렸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보호대책도 두 달 만에 강화했고, 이게 다 졸속으로 도입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했는데요.
정부·여당도 동참하시는 거지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공급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출부터 조였습니다.
이것 국민만 잡은 거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 보면 우리도 대통령처럼 이렇게 매도해도 되느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이 방식을 선택함으로 해 가지고 시장에 정말 안 좋은 시그널을 준 것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11% 상승했습니다.
열심히 한다라고, 정부는 했다라고 하지만 결과는 안 좋잖아요.
참담한 거지요.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 민원인이 이주비·중도금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즉석에서 금융위원회에 점검을 지시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집단대출은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KB국민은행은 7월 10일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에서 3억으로 반 토막 냈고 주요 은행들은 대출모집인 채널을 막거나 모기지보험 가입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모든 부동산 대출의 문이 막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2017년 65.6%에서 금년 4월에는 50.2%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34%에서 50%로 약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39세 이하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27.7%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간사로 보임은 받지 않았지만 아마 내정된 것 같은데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큰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무위 간사로서 여야 간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우리 정무위원회가 정말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무위는 민생경제, 금융, 공정, 권익보호 등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상임위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전체 인구도 어떻게 보면 정체돼 있고 줄어든 그런 상황이니까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불가피하게 광역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 지금 8회처럼 1석 늘어나는 경우 그다음에 10인 미만에 대해서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1석 더 추가한다든지 이 정도는 하더라도 늘리는 건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서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이동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구가 기이하게 획정된 게 많이 있어요.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개특위가 너무 늦게 발족되는 바람에 사실상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을 위한 선거구획정입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 하는 데에 따른 부속 법안이라든지 이 부분을 밀도 있게 정개특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앞으로 나머지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선거구획정을 완료한 후에 정말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시 다뤄야 될 부분, 아니면 행안위에 넘겨서 해야 될 부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유소 가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산업계를 보면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해운산업,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말 비상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
경쟁국에 비해서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다음의 문제다.
어떻게 책임 있는 지도자가, 정책 결정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가 법안소위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조선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보면, 조선을 예로 들어 보면요 주 52시간 때문에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이 돈이 안 된다고 안 옵니다.
워라밸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 그토록 조선산업 한물갔다라고 해 놓고 그 조선산업 때문에 한국 경제 건졌는데요 정작 조선소는 지금 망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52시간하고 최저임금 문제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내국인들이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면 5인 미만은 어떻게 해요?
5인 미만은 국가가 책임 안 지는 겁니까?
지금 현장에서는요, 지금 연구 인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은 저는 연구 인력이라고 봅니다.
연구 인력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질적으로 양적으로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워라밸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정말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라밸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사람이고 R&D인데 상한선을 정해 놓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라밸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사람이고 R&D인데 상한선을 정해 놓으니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고 어떻게 보면 한 10년 뒤에는 반도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조선산업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가 보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투잡, 쓰리잡 많이 뜁니다.
왜냐하면 RE100 이 과정에서 오히려 온실 발생이 될 수가 있다, 화석연료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CF100이 더 낫다.
그리고 지금 구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SMR이라든지 원전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뭐냐, 여기에 재생에너지도 포함이 되고 원전도 포함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제명에는 보니까 재생에너지 100% 자립을 하겠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여기에 우리가 RE100이라는 데에,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협상 결과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불과 한 달 전에 국정감사 하면서 체코 원전에 대해서 노예계약이다 그렇게 떠들던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건 어떤 협상이냐, 정말 뭐가 진정한 국익이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해양 패권에 같이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신뢰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군함을 만드는 데 향후 30년간 1600조입니다.
1년에 한 50조가량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일본에서 선점하겠다, 우리도 하겠다, 미국이 자체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스가를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국내 조선산업이 무너지면 이게 다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한미동맹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는 좀 더 하고 일할 수 없을 때는 못 하고, 그래서 주 52시간을 좀 유연하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표에 보면 아시아 주요국가 최저임금하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비교한 건데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5%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여기서 1년 해 가지고 벌면 우즈베키스탄에서 20년 버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표에 보면 아시아 주요국가 최저임금하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비교한 건데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5%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여기서 1년 해 가지고 벌면 우즈베키스탄에서 20년 버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3～4년만 여기 조선소에서 일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4년만 여기 조선소에서 일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싱가포르처럼 한 60～70% 정도 차등을 줘도 이 나라의 최저임금에 비하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다 보니까 내국인하고 외국인 차별이 없으니까, 내국인을 오히려 최저임금에 맞추다 보니까 안 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차등화해 달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싱가포르처럼 한 60～70% 정도 차등을 줘도 이 나라의 최저임금에 비하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다 보니까 내국인하고 외국인 차별이 없으니까, 내국인을 오히려 최저임금에 맞추다 보니까 안 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차등화해 달라 그런 이야기고요.
제가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이야기했고 작년에 국감 때도 이야기했고 지난번 가스공사 국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조선 기자재 국산화 중에서 대표적인 게 LNG 운반선 화물창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러면 조선산업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더 지속가능하게 살아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주 52시간을 좀 유연하게 하자,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외국인에 대해서는 차등화를 하자, 그다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자, 그다음 고부가 선박을 만들자, 조선 기자재를 국산화를 하자.
이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주 52시간 문제부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저임금이 되어 가지고 외국인노동자하고 우리나라 노동자하고 월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한국 조선소에 오려고 합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표했던 그 돈을 벌고 나면 본국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산업은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과거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조선업이 지금 이렇게 된 그 원인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정부에서 세워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대책 마련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대책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관님, 대형 조선소는 잘나가는데 왜 지역경제는 초토화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유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본으로 왔다가 우리나라 왔다가 중국으로 가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조선업이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일본 조선업이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가고 있는 그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되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조선업도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치부를 했는데요.
지방에 대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 소멸합니다.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분양할 때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과감한 혜택을 많이 줘야만 이게 분양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방법은 지방 산단에 있는 기업의 법인세도 감면을 해 준다든지 다양한 국가정책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시장 논리에 맡겨 그냥 방치해 두면 이 현상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단공 이사장님 이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정부에 과감하게 정책적 제안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인 한 장관님께서 이런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민생 회복한다고 해 가지고 소비쿠폰 많이 늘렸잖아요.
그런데 실제 소비쿠폰 시행해 가지고 돈을 누가 벌었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벌었겠습니까?
혁신인데, 결국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혁신을 통해서 전체 소비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소비 행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방 부동산 보면 50% 이상이 다 공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면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관세협상 타결됐다라고 SNS에 홍보를 했지만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메이커는 다른 나라, 특히 경쟁국 일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내에서 만든 완성차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현기차를 보면 미국 판매 170만 대 중 100만 대를 우리 국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기차를 보면 미국 판매 170만 대 중 100만 대를 우리 국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약 57%가 대한민국 제조입니다.
반면에 일본 도요타는 미국 판매 234만 대 중 일본 제조가 60만 대, 25%고요.
혼다는 미국 판매 142만 대 중 일본 제조가 불과 1%에 불과합니다.
관세협상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일본 자동차와 게임이 되겠습니까?
약 57%가 대한민국 제조입니다.
반면에 일본 도요타는 미국 판매 234만 대 중 일본 제조가 60만 대, 25%고요.
혼다는 미국 판매 142만 대 중 일본 제조가 불과 1%에 불과합니다.
관세협상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일본 자동차와 게임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대·기아차만 봤을 때도 작년 동기 대비 대미 수출액이 한 6만 대가량, 12.5%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 탄핵 언급 병행인데요.
대통령께서 공개 발언에서 ‘그런 조건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협상 조건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또는 국내 우리 국민 정서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범위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도대체 우리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운 범위가 뭔지 장관님,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 탄핵 언급 병행인데요.
대통령께서 공개 발언에서 ‘그런 조건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협상 조건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또는 국내 우리 국민 정서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범위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도대체 우리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운 범위가 뭔지 장관님,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구두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지금까지의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서 조선산업에 막대한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조선사들의 합병과 정부의 정책 지원, 저렴한 인건비, 대규모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선업 재건 전략 추진의 하나로 국립조선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선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다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지금까지의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서 조선산업에 막대한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조선사들의 합병과 정부의 정책 지원, 저렴한 인건비, 대규모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선업 재건 전략 추진의 하나로 국립조선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선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다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국내 조선산업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조선업은 전략카드이자 큰 지렛대로 활용되었습니다.
국가가 인력 육성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조선산업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 미 해군 MRO 사업 수주, 중국과 일본의 국가 주도 조선업 육성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고용·기술·통상, 나아가 국가안보까지 아우르는 핵심산업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선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미 해군의 MRO 사업을 비롯한 군함 확충 사업에 우리 조선사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조선산업이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보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일본이 국립조선소를 발판으로 이 틈을 파고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큰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 없이는 조선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지금 조선업이 실제 오옥빙기이다, 겉으로 외관은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LNG 화물창도……
원전도 웨스팅하우스한테 이야기하지만 화물창도 원천기술 로열티를 지금 척당 5% 주고 있어요.
이것 충분히 국산화할 수 있는데 산업부가 그동안 방기하고 있던 겁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선업이 단순히 그냥 제조업의 하나가 아니다, 안보하고 직결이 되어 있고 미국하고 관세협상에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도 지금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지렛대로 조선산업을 쓰겠다라고 하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관세협상에 조선산업을 지렛대로 쓰겠다, 우리하고 일본이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산업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조선업이 단순히 그냥 제조업의 하나가 아니다, 안보하고 직결이 되어 있고 미국하고 관세협상에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도 지금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지렛대로 조선산업을 쓰겠다라고 하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관세협상에 조선산업을 지렛대로 쓰겠다, 우리하고 일본이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산업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기술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각자도생해라, 기업에서 다 알아서 해라,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중국이 합병되면 우리 HD현대중공업보다 3배 이상 됩니다, 자산 규모가.
약 7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 조선산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서면질의에서 후보자님께 우리 조선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하자라고 하니까 후보자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서면답변이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선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이 지금 1조 엔 들여서 국립조선소 짓는다라고 발표했다고 오전에 했었는데 또 민간 조선소도 1위 조선소하고 2위 조선소가 지금 합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동안 조선이 한물갔다라고 해서 한국에 거의 다, 그냥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 해군의 함정 MRO뿐만 아니라 미 군함 그다음에 방산시장에 뛰어들겠다, 플러스 상선시장도 지금 한 13% 정도 점유하는데 20% 정도 점유하겠다 이런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그러면 지금 어떻느냐, 세계 최대 조선기업이 중국선박그룹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선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이 지금 1조 엔 들여서 국립조선소 짓는다라고 발표했다고 오전에 했었는데 또 민간 조선소도 1위 조선소하고 2위 조선소가 지금 합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동안 조선이 한물갔다라고 해서 한국에 거의 다, 그냥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 해군의 함정 MRO뿐만 아니라 미 군함 그다음에 방산시장에 뛰어들겠다, 플러스 상선시장도 지금 한 13% 정도 점유하는데 20% 정도 점유하겠다 이런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그러면 지금 어떻느냐, 세계 최대 조선기업이 중국선박그룹입니다.
CSSC인데 여기도 지금 자회사 두 곳이 합병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선박 관련해서 조선사들도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용융염 원자로 그다음에 부유식 원전 이런 것을 조선소에서 각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업부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아니, MRO 그동안 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소보다는 일본 조선소가 훨씬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소가 일본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해상자위대 무기체계도 우리 해군보다 미 해군하고 더 유사합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미일 정상회담입니다.
그때는 물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인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일본 민간 조선소의 미 해군함 수리 협력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작년하고 금년에 미 해군함정 중에―전투함이 아닙니다.
보급함입니다―비전투함, 아직까지 신뢰가 안 쌓였기 때문에 전투함은 우리가 맡지를 못하고 비전투함 3척밖에 MRO를 하지 않은 완전 걸음마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동안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때는 물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인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일본 민간 조선소의 미 해군함 수리 협력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작년하고 금년에 미 해군함정 중에―전투함이 아닙니다.
보급함입니다―비전투함, 아직까지 신뢰가 안 쌓였기 때문에 전투함은 우리가 맡지를 못하고 비전투함 3척밖에 MRO를 하지 않은 완전 걸음마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동안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유리하게 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30년간 한 1500조에서 2000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장이 있으니까 지금 일본에서 국립조선소를 지어서 미 함정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동안 일본하고 미 해군이 협력했던 경험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7함대가 6·25 전쟁 이후에 도쿄만 인근의 해군기지에서 그동안 계속 MRO를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꾸준히 민간 조선소에서 MRO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6월 20일 날 일본에서 1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엔 규모의 투자기금을 조성해서 그냥 조선소가 아니고 국립조선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국립조선소를 지어서 민간에 위탁하겠다.
고용부 발표에 1조 370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완전히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되어 가지고 골목상권 지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캐파라든지 이런 게 좀 나은데 기본적인 기술이나 실력은 일본도 우리 못지않게 좋아요.
다만 운영하는 인력이라든지 이게 사양산업화돼서 그렇지.
그런데 그걸 국립 조선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이건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밖에 바라볼 수 없다.
신뢰 구축입니다.
이게 비밀이 타국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아직 덜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달 20일 일본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일본 정부하고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국립 조선소를 약 1조 엔―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원―투입을 해서 국립 조선소를 건설하겠다, 건설해서 이걸 민간에다가 위탁 운영시키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혹시 이 배경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산업 전체의 엄청난 쾌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추경에 보면 원전 관련해서도 예산이 정부 정책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건 전혀 없고 지금 전부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거의 중국산 제품이 들어올 것으로 확실시 되는 태양광 쪽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전 같은 경우에, 국산화 많이 된 이런 부분을 R&D 쪽에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한다면 이게 형평성이 맞을 건데 일방적으로 그냥 신재생 쪽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산업부나 과기부 그다음 조선 3사가 원팀이 된다면 충분히 SMR 엔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통상 관세전쟁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조선산업을 전략사업으로 키워서 국가정책을 집중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주 52시간 제도가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조선산업도 주 52시간 때문에 많은 내국인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장관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관님, 정부 입장을 보니까 유사 입법례 참조해서 시행령에서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 기준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에 5㎞ 되어 있잖아요?
2024
수고 많습니다.
최근 야당이 원전에 이어서 방산수출까지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을 덤핑이다, 쪽박이다, 이면계약이라고 하면서 훼방을 놓는 야당이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최근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장님, 전 세계에 방산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최근 야당이 원전에 이어서 방산수출까지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을 덤핑이다, 쪽박이다, 이면계약이라고 하면서 훼방을 놓는 야당이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최근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장님, 전 세계에 방산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문제는 의대 증원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놓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사항인 만큼 재정 지원과 여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권의 무분별한 정쟁과 비난이 아니라 정말 K-원전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원전 르네상스를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무분별한 정쟁과 비난이 아니라 정말 K-원전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원전 르네상스를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종사 인력이 줄어들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원전 관련 학과 지원자도 감소하여 원전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도 실패를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원전 운영을 담당하던 한수원은 347명,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KPS는 189명, 원전 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원 107명 등 총 643명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자력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학사 기준으로 원자력 전공 입학생입니다, 2017년에는 552명에서 2021년에는 396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지금 정말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종사 인력이 줄어들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원전 관련 학과 지원자도 감소하여 원전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도 실패를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원전 운영을 담당하던 한수원은 347명,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KPS는 189명, 원전 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원 107명 등 총 643명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다음, 산업부장관께 원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말 고사 위기에 몰렸던 원전산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소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책을 폐기하고.
국장님 잠깐만요.
저도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일본 협력 예산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일본 우수 퇴직자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분야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한 연구기관의 발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최대 61조 7000억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수입관세를 20%까지 인상하고 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반도체 지원법 폐지,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축소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님,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24조입니다.
단순히 그냥 금액을 비교하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2배로 더 공사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저가 수주라고 정말 윤석열 정부의 실적을 폄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만 되었지 본계약이 체결 안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게 결코 저가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고물가·고금리·세계 교역 위축 등으로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경제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총력 대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는 오는 26년에는 일인당 GDP가 4만 불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우리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오늘 발간된 민간보고서를 한번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인상하고 또 보호무역주의 심화,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자동차 및 이차전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반면에 조선산업은,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서 강점을 보이는 우리나라 조선업은 특히 수혜를 받을 거다, 입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또 특히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한국의 세계적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 3사의 근로자가 한 12만 명 되는데 그중의 17%, 한 2만 명 정도가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이 왜 많이 왔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조선 불황으로 해 가지고 조선 인력들이 거의 반도체 증설하는 현장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조선 임금이 반도체 증설하는 현장보다도 더 싸고 이렇게 되니까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일은 좀 더 힘들고.
그러면 이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로 메웠는데요.
지금 조선 3사의 근로자가 한 12만 명 되는데 그중의 17%, 한 2만 명 정도가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이 왜 많이 왔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조선 불황으로 해 가지고 조선 인력들이 거의 반도체 증설하는 현장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조선 임금이 반도체 증설하는 현장보다도 더 싸고 이렇게 되니까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일은 좀 더 힘들고.
그러면 이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로 메웠는데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국내 조선 3사에 한 2만 명 있지만 이분들은 돈을 벌면 거의 팔구십 퍼센트를 지역에 쓰는 게 아니고 본국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사이버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2023년에 물리적방호 전체 훈련 당시에 한수원 산하 원전본부 다섯 곳 중 세 곳이 드론에 대해 탐지장치가 아닌 육안으로 식별했다라고 하는데요.
드론 4대 탐지 기준으로 고리본부는 탐지장치가 있음에도 4대 모두 탐지를 못 했고 한울·새울본부는 4대 중 1대를 탐지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원전 안전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한수원 사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한수원을 포함해서 발전 6개사에 대한 해킹 시도가 756건이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243건으로 가장 많은데요.
2014년 북한의 해킹 조직은 원전 도면 등 중요 자료를 한수원 협력 업체 대표 2명의 PC를 통해서 해킹한 바가 있지요?
이 내용 아십니까?
한수원 사장님, 조금 전에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직함을 가진 분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 가지고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 가격은 덤핑이다라는 등등의 증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석박사 포함해서 지난해에 한 20% 줄어들었습니다.
대학 두 곳은 아예 원자력학과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내 원전산업 규모도 2021년 21조 6000억 원에서 2030년 32조 8000억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원전 인력 수요는 5만 1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만 인력 공급은 4만 7000명으로 수요 대비 공급은 45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원전이 장기 가동 중단되는 일을 피하고 막대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수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국내 원전 생태계를 점차 회복하고 있지마는 아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기존 원전 가동 연장 절차가 늦어지면서 해마다 한두 개 원전 가동이 멈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고리 2호기가, 지난달에는 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가 만료가 되었고 내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고리 4호기, 한빛 1·2호기 등 나머지 원전도 운영허가가 만료가 되는데요.
지난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가동 연한이 끝나는 원전은 모두 10기나 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기존 원전 가동 연장 절차가 늦어지면서 해마다 한두 개 원전 가동이 멈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고리 2호기가, 지난달에는 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가 만료가 되었고 내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고리 4호기, 한빛 1·2호기 등 나머지 원전도 운영허가가 만료가 되는데요.
지난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가동 연한이 끝나는 원전은 모두 10기나 됩니다.
8450㎿나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기존 원전 가동 연장 절차가 늦어지면서 해마다 한두 개 원전 가동이 멈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고리 2호기가, 지난달에는 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가 만료가 되었고 내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고리 4호기, 한빛 1·2호기 등 나머지 원전도 운영허가가 만료가 되는데요.
지난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가동 연한이 끝나는 원전은 모두 10기나 됩니다.
8450㎿나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기관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지급 사유와 탈회 여부 등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수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국내 원전 생태계를 점차 회복하고 있지마는 아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기존 원전 가동 연장 절차가 늦어지면서 해마다 한두 개 원전 가동이 멈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탈원전 단체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돈을 납부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정부기관들이 마치 시민단체의 돈줄이 되었습니다.
각 기관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지급 사유와 탈회 여부 등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원전 감축과 안전 확보,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에너지전환포럼 탈원전’으로 검색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자력 업계의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탈원전 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지지하는 에너지전환포럼’ 등등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거나 명확하게 ‘탈원전 단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에너지전환포럼 탈원전’으로 검색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자력 업계의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탈원전 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지지하는 에너지전환포럼’ 등등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거나 명확하게 ‘탈원전 단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에너지전환포럼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 면면을 살펴보면 화려합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의 5대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있고요.
다섯 번째 보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원전 감축과 안전 확보,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에너지전환포럼 탈원전’으로 검색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에 대해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을 한번 보면요 야당이 문제가 있는 양 자료를 막 뿌립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이것을 문제화시킵니다, 받아써 가지고.
제가 왜 화면을 보여 드리냐면요 이 언론 기사만 보면 마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공사에서나 산업부에서 안일한 해명 보도자료 냈지요?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체코 원전 관련해서 최근의 언론 기사 제목입니다.
‘금융지원 없다더니……
정부, 체코 원전 대출 약속했다’부터 시작해서 ‘체코, 원전 수주 협상서 재정지원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했었다’, 이 보도 다 사실입니까?
제가 이번 순방 스케줄을 보니까요,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 총리와의 회담 또 상원의장과의 회담, 하원의장과의 회담, 비즈니스 포럼, 현지 원전 기업 시찰, 2박 4일 동안 정말 풀가동했는데요.
장관님도 그때 동행하셨잖아요.
빼곡히 다 채워져 있었지요?
원전 덤핑 수출로 수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게 됐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프랑스보다 낮은 건설비를 제시했지만 이것은 단가 자체가 우리가 낮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수주한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각종 괴담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에 동행을 해서 현지 분위기를 직접 봤습니다.
체코 정부 관계자와 제가 배석도 하고 상하원 의장단과도 같이 배석을 하고 또 기업인과의 비즈니스 포럼에도 같이 배석을 해서 전체 체코 정부가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는지 현지 분위기를 봤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수주하니까 일부 배가 아픈 세력들이 ‘덤핑’, ‘급조’ 운운하며 계속 몽니를 부리는 것 같은데 이것 해도해도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수주한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각종 괴담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에 동행을 해서 현지 분위기를 직접 봤습니다.
체코 정부 관계자와 제가 배석도 하고 상하원 의장단과도 같이 배석을 하고 또 기업인과의 비즈니스 포럼에도 같이 배석을 해서 전체 체코 정부가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는지 현지 분위기를 봤는데요.
저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바라카 원전 수출보다도 더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적인 문제도 있지만 유럽 최강자인 프랑스를 제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단기 대책은 사실상 대책이 아닙니다.
중장기 대책이 단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후쿠시마 괴담 때문에 작년 한 해 우리 어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실제 금년에는 고수온 때문에 현장 어민들 목소리를 들어 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피해 지원금을 좀 늘리고요.
어제 파리 패럴림픽에서 두 팔이 없이 물살이 거센 파리 센강을 헤엄을 치고 트라이애슬론을 완주한 우리 김황태 선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진한 감동을 느꼈을 겁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망정 정말 이 광우병뿐만 아니라 오염처리수 그다음 사드 문제, 성주 사드 문제 이런 선전선동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할 의도로 온갖 괴담을 유포하고 프레임을 씌워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가 안 된 각종 유언비어 등의 유포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의 계엄령 발언은 정말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 음모론입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 혼란과 사회 분열을 야기시키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총리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조선업도 첨단입니다.
반도체나 이차전지도 첨단이지만.
그래서 김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부터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정부 의견은 동의하고요.
정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혈세 3조 원 이렇게 낭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야당은 하반기에 민생지원금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 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재고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정부도 앞으로는 장관님 말씀처럼 지원금 지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해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손실 규모라든지 검증이라든지 확인 절차를 다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는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참 기가 막히는데요.
2020～2022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61조 4000억의 정부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 중에 전체 예산의 5%가 넘는 3조 2000억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렇게 감사 발표가 된 거지요.
예를 들어 보면 재난지원금 취지와는 다르게 2022년까지 4년 연속 연매출액이 증가했는데도 지원금을 받은 곳이 17만 9000개 사업자, 2조 1000억 원에 달했고 휴업이나 폐업 중인 4만여 곳도 영업손실이라는 명목으로 546억 받아 갔습니다.
또 어느 태양광발전소는요 2021년 5월 달에 개업한 이후에 매출액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아 갔고 또 5·6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액 확인도 하지 않고 400만 원 그냥 받아 갔습니다.
이렇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중기부가 손실 규모를 검증하거나 확인 절차를 꼼꼼하게 하지 않은 탓에 36만 6000개 사업자가 피해 규모 이상의 지원금 2조 6847억 원을 받아 갔으며 심지어 피해액보다 5배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곳도 6만 8000개, 8527억 원이나 됩니다.
2020～2022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61조 4000억의 정부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 중에 전체 예산의 5%가 넘는 3조 2000억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렇게 감사 발표가 된 거지요.
예를 들어 보면 재난지원금 취지와는 다르게 2022년까지 4년 연속 연매출액이 증가했는데도 지원금을 받은 곳이 17만 9000개 사업자, 2조 1000억 원에 달했고 휴업이나 폐업 중인 4만여 곳도 영업손실이라는 명목으로 546억 받아 갔습니다.
또 어느 태양광발전소는요 2021년 5월 달에 개업한 이후에 매출액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아 갔고 또 5·6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액 확인도 하지 않고 400만 원 그냥 받아 갔습니다.
이렇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중기부가 손실 규모를 검증하거나 확인 절차를 꼼꼼하게 하지 않은 탓에 36만 6000개 사업자가 피해 규모 이상의 지원금 2조 6847억 원을 받아 갔으며 심지어 피해액보다 5배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곳도 6만 8000개, 8527억 원이나 됩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요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스물한 곳까지 수천만 원씩 부당 지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수출 주력 산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석유화학제품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선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산업 중에 최고 효자 상품이 LNG선인 건 알고 계시지요?
중국은 4만 8000공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7배 탐사 시추 실적이 높고요, 중국은 무려 1000배가 넘습니다.
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해서 명백한 가짜뉴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호한 태도로 대응을 하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홍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에서 단 1초라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총 94회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원의 주간통계는 다양한 곳에서 공식 통계로 인용이 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감사원 발표처럼 이런 정말 중요한 국가 통계가 부풀려지거나 축소되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국기문란이라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총 94회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원의 주간통계는 다양한 곳에서 공식 통계로 인용이 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감사원 발표처럼 이런 정말 중요한 국가 통계가 부풀려지거나 축소되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국기문란이라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초저출산 시대인데요.
많은 해법이 있지만 저는 생각하기로는 국토균형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도 통계를 보니까, 저희 지역구 경남 거제에 보면 출산율이 1.8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전국 평균은 1.2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 0.8 정도, 비슷합니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하면서 대도시권이 추가로 많이 들어갔는데.
수도권에도 지금 이 노선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도시도 있는데 이게 수요가 감당이 되느냐고요, 5개 늘려 가지고.
기존 알뜰교통카드 대신에 K-패스 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알뜰카드 예산은 감액이 돼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K-패스 예산이 되면 알뜰카드 예산은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10억 정도 감액되는 걸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8.1%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가계부채를 줄였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가계부채는 GDP의 92%였으나 2022년에는 108%로 16%p 늘었는데요, 오죽하면 지난 29일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께서 젊은층의 영끌, 대출 투자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IMF 외환위기의 몇십 배의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IMF도 29일 공개한 기자간담회 녹취록에서 한국의 나랏빚 줄이기는 모범적인 반면 가계부채 비율은 가처분소득 대비 평균 1.6배에 달한다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국가채무 말씀을 드렸는데 가계부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도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가계부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경고음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전체 가계 빚은 지난해 3분기 1871조 108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금리인상 여파에 올해 1분기 1853조 2563억 원까지 줄었지만 2분기에는 다시 1862조 7809억 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다음 채무 관련해서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8%까지 높아졌고 국가채무 금액은 8월 말 기준 처음으로 1100조 원 돌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긴축재정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채무 관련해서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8%까지 높아졌고 국가채무 금액은 8월 말 기준 처음으로 1100조 원 돌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긴축재정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내놓은 임시 소비세액공제,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저소득자 월세 공제, 3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 금리인하 등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재정을 다 투입을 해서 쓰고 보자는 방안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막무가내 퍼 주기식 예산집행 등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는 400조 증가, 정부 수립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2를 5년짜리 한 정권이 늘려 놓은 야당은 이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는커녕 다시 퍼 주기 정책에 몰두하는 모양새인데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수록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고 이에 따른 구축효과로 인해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더 나타나지 않습니까?
야당의 퍼 주기 정책은 수요를 자극해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국민의 부담감만 높이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총리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도 대선후보 SNS 계정인지 아니면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 SNS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참석하신 행사 면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9․19선언 5주년 기념행사,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등등 주로 정치행사만 참여하시는 것 같고 발언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꿈이 선출된 권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오늘 평화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덧셈 외교가 아닌 뺄셈 외교다, 죄다 현 정부 비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도 MB 정부 초기에 지사님하고 같이 근무를 했는데 요즘 행보를 보면 지사님이 제가 십몇 년 전에 알고 있던 그분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 변동률을 최소 94회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한 대상자 중에 원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문재인 정부 당시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실패했고 국민은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니 분노가 정말 치오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세요.
문재인 정부 당시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실패했고 국민은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니 분노가 정말 치오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최소 94회 이상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설마 했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진짜였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흥진 행복청 차장님 계십니까?
차관님, 이 법체계가 조금 이상합니다.
보면 이 법에 단서조항을 붙여 놨는데 시행령에 보면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행규칙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이 아무 필요 없는 단서조항이 그냥 철도공사를 위한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관님, 정율성 기념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율성은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과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했습니다.
6․25 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수많은 국군을 살상하고 또 우리 국민을 죽인 인민군 또 중공군의 군가를 작곡한 사람을 기념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런 사람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유공자 서훈을 추진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황당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명 검사 결과 염색체에 이상이 있음에도 공론화하지 않은 점, 반드시 관련자 징계를 추진해 주십시오.
또 796명에 대한 전수 계획과 향후 북한에 대한 조사 요구 및 국제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까지 우리나라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3만 3882명이고 이 중에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탈북과 한국 입국 전에 풍계리 인근 3개 도 또 인근 8개 시군에 거주했던 사람은 총 796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사업의 의료지원사업 예산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의뢰하여 길주군 일대 출신 탈북민들에게 방사선 피폭 검사를 2017년에 30명, 2018년에 10명, 총 40명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북한 핵실험은 그동안 주로 안보 이슈로 여겨졌지만 방사능 물질이 지하수로 유출돼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근 북한 주민과 탈북민 또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고 대책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풍계리 핵실험장에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을 북한은 강행했습니다.
김정일 집권기에 1․2차 핵실험을 하고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기에 3차부터 6차까지 핵실험을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핵실험은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인 2017년 9월의 6차 핵실험으로 확인이 됩니다.
금년도 예상 이자지출액은 22조 9000억,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6년에는 30조 90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확장재정으로 늘어난 국채 때문에 국가채무 이자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세금 퍼주기 정책을 하면서 생색이라는 생색은 전부 다 내고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2017년 대비 62.5%, 약 400조 원 늘어난 107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5년간 316조의 적자국채를 발행했고 그 결과 작년 한 해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 지출만 18조 8000억으로 확인됩니다.
금년도 예상 이자지출액은 22조 9000억,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6년에는 30조 90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말 일관되게 처음부터 오염처리수라고 이렇게 국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했다라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핵 폐수, 핵 오염수 이런 것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산물이 저는 정말 안전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인데, 물론 강원도도 있지만 전북권에서 전주가 수부도시인데 인근에 광역도로망을 안 한다는 것은 단지 도청 안에서 해결한다 해 가지고, 지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정운천 의원안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차관님, 9페이지 보면 시행령 연혁이 죽 나오는데요.
2012년에 진해시가 창원시하고 통합하면서 창원시가 부산권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2022
사무차장님, 복지부의 연금개혁 특위와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에 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반영이 돼 있지 않다면 국회의 연금특위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금액은 과거에 우리 원전 관련해서 했던 그걸 참고했다고 하니까 그 실제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부족하면 더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과다 계상이 됐다면 줄일 수도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자세히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금 개혁 이 부분은 이건 여야가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사회적 대타협이, 사회적 대합의가 전제되어야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 과제지만 이거는 정부를 떠나서 여야가 지금 이 시기에는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관계없이 정말 우리 당사자들하고 여야 의원들 정파에 관계없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아마 이렇게 해서 공론화 과정이 국회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차장님, 복지부의 연금개혁 특위와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에 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반영이 돼 있지 않다면 국회의 연금특위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금액은 과거에 우리 원전 관련해서 했던 그걸 참고했다고 하니까 그 실제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부족하면 더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과다 계상이 됐다면 줄일 수도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자세히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금 개혁 이 부분은 이건 여야가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사회적 대타협이, 사회적 대합의가 전제되어야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 과제지만 이거는 정부를 떠나서 여야가 지금 이 시기에는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관계없이 정말 우리 당사자들하고 여야 의원들 정파에 관계없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아마 이렇게 해서 공론화 과정이 국회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차장님, 복지부의 연금개혁 특위와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에 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반영이 돼 있지 않다면 국회의 연금특위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 연금 개혁 이 부분은 이건 여야가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사회적 대타협이, 사회적 대합의가 전제되어야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 과제지만 이거는 정부를 떠나서 여야가 지금 이 시기에는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관계없이 정말 우리 당사자들하고 여야 의원들 정파에 관계없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아마 이렇게 해서 공론화 과정이 국회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차장님, 복지부의 연금개혁 특위와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에 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인권위가 북한 선원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적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는 인권위가 진정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판단이 곤란하다며 진정을 각하한 것도 허용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 내리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정말 가서 차량 통제하고 길만 제대로 터 줬어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섯째,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저기는 이 전 서장이 사고 발생 50분 후인 11시 5분에 도착한 이태원파출소 옥상입니다.
세상에, 피해자들이 생사를 넘나들고 시민들도 CPR 하고 있는데 현장 지휘자가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이게,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치고 정말 분노가 차오릅니다.
실장님, 이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반드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십시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다 영빈관이 있습니다.
미국도 백악관에서 200m 이격된 곳에 블레어하우스가 있고요.
독일과 일본도 총리 집무실 근처에 메제베르크 궁전, 아카사카 이궁이 있고요.
국빈급 외빈의 영빈관으로 활용 중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물에 대해서 반환하는데 뭐가 문제 있느냐’, 정말 이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인간미가 하나도 없다, 비정함을 느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금년 6월 말까지 12년 동안 구청장 하신 분이 계신데요, 성장현 구청장 이분 빼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인권위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시민사회단체에 집행한 금액은 총 6억 3000만 원가량입니다.
지원 단체를 한번 보면 민변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 원전정책 결정하다시피 했던 공론화위원회, 김 모 전 대법관이 대표로 있는 단체도 있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이었던 이 모 교수가 대표인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상당수 있는데요.
이런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동안에 인권위가 문재인 정부하고 북한 눈치 보느라고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에서 공동제안하자고 하는데 3년 연속 불참했잖아요.
이게 유엔 인권이사국 탈락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예타 면제인데 예타 면제를 한 이유가,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예산 가지고 하거든요.
이게 예산이 한 5600억 정도 드는데 수요 예측을 보니까 2045년도 기준으로 3만 6000대 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2045년이면 앞으로 23년 남았습니다.
예타 면제인데 예타 면제를 한 이유가,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예산 가지고 하거든요.
이게 예산이 한 5600억 정도 드는데 수요 예측을 보니까 2045년도 기준으로 3만 6000대 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2045년이면 앞으로 23년 남았습니다.
23년 남은 미래를 위해서 10월 달에 착공을 한다 하니까 제가 이것 꼭 해야 되느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도 진행 중인데 협력기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예산 가지고 하는데 저는 지금 더 시급한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보류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국민이 세금을 내면, 국가에 세금을 내면 국방․외교․교육 말고는 지역에 페이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급적이면 지역에 페이백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거제 양대 조선소에서 법인세, 소득세, 국세 엄청나게 냈습니다, 한 40년간.
그런데 거기에 국가가 SOC 투입한 것은 국도밖에 없어요.
국도14호선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이 살아야 출산율이 올라가고 나아가서는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몇십조 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제조업 살리는 것도 사실은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정부 정책은 모든 국민이 형평성 있게 정책적 수혜를 받고 또 약자들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분배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제가 의미 있는 통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이 표는 최근 10년간 전국 출산율과 거제시 출산율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10년 전인 2012년을 보십시오.
전국이 1.2일 때 거제는 출산율이 1.9나 됩니다.
이 표는 최근 10년간 전국 출산율과 거제시 출산율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10년 전인 2012년을 보십시오.
전국이 1.2일 때 거제는 출산율이 1.9나 됩니다.
총리님, 거제의 출산율이 왜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저 공사는 원래 역대 대통령들이 조금씩 다 해 왔습니다.
하고 보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위법한 사안도 아닌데 국정조사 운운하면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문제 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집중호우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저에서 새벽까지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 등에게 지시한 것을 두고 전화로 대응했다라고 합니다.
실장님, 혹시 2017년 5월 21일 기억나십니까?
이날은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날이었습니다.
중대한 안보 비상상황인데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양산에서 휴가 중이었습니다.
백현동 사업은 감사원 결과로 민간업체에 수천억을 몰아준 특혜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 탓, 국토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허위사실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정하고 지난달 14일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약 2억 9100만t을 더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1%로 미국 10.6%, EU 14%, 일본 19.5%보다 더 높습니다.
이렇듯 제조업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현실을 잘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목표치라 보여지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줄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집이 하나 있어도 아무런 그거 없이 집값만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세금만 더 낸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많은 전문가들 입에서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청년세대, 자영업자분들 또 다중채무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굉장히 좋지 않고요.
특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영끌족, 빚투족들이 생겨서 채무 상환 부담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가계대출 전체 잔액 중 76.1%가 변동금리 대출로 조사되어서 이를 감안하면 정말 이자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정말 이 취약계층들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
5년 전에 개봉한 영화 아수라, 대장동 비리의혹 당사자와 기업 이름 등이 조금씩 변형돼 가지고 나와 있어서 화제인 것 아시지요?
영화감독이 5년 전에 영화 촬영을 위한 취재를 통해서도 비리의혹을 알았는데 감사원이 이렇게 까마득히 몰랐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겠습니까?
대장동 주민 550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한 달이 거의 다 됐습니다.
공익감사 처리규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유사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함께 전국에 있는 지자체 개발사업을 전수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감사원은 2019년 7월에서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기 남부 도시개발사업 지역 13곳에 대한 감사 여부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조사에는 지금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대장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감사에는 빠져 버립니다.
본감사에서 왜 빠졌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지금 성남 대장동 사태로 전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관련 당사자들은 제외하고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원 책임이 가장 크다, 사실은 감사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서도 자체 LNG선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주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전에 부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 조선사들 RG 발급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 오전에 부총리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주 52시간에 대해서 정말 노사가 협의해서 연장 근무를 하겠다 한다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조선업 발전을 위해서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 3사는 금년에만, 10월 현재 목표액보다 120%, 130% 더 수주를 했고요.
조선 3사만 한 게 총 400억 불 수주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대한민국 총 수출 목표액이 6000억 불인데요 400억 불이면 금년에 아마 품목별로 하면 반도체에 이어서 2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산업은 정말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 중에서 1위다 그렇게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대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내년만 좀 잘 넘기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정말 효자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정말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요 국가의 우주 개발 예산입니다.
GDP 대비인데요,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는 GDP 대비 한 0.2%, 프랑스가 0.14%, 독일․일본이 0.06%, 우리 대한민국이 0.04%입니다.
이 나라들이 우리보다 GDP가 사실 훨씬 크기 때문에 절대액으로 본다면 작게는 3배에서 많게는 한 70배 정도 차이 납니다.
부총리님 차관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구조조정으로 우리나라에 온 일본의 선진 인력들이 선박공법 기술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게 된 주원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방식으로 억지 합병을 강행한다면 몇 년 안 돼서 일본 꼴 날 게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력들이 벌써 중국으로 지금 유출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1950년대까지는 세계 최고가 영국이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일본이 세계 조선시장 주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1980년대에 딱 지금 우리 정부랑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한다고 했다가 숙련공뿐만 아니라 R&D 인력까지 외국으로 다 나갔습니다.
1950년대까지는 세계 최고가 영국이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일본이 세계 조선시장 주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1980년대에 딱 지금 우리 정부랑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한다고 했다가 숙련공뿐만 아니라 R&D 인력까지 외국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 외국이 어디겠습니까?
그 외국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우리나라에 온 일본의 선진 인력들이 선박공법 기술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게 된 주원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방식으로 억지 합병을 강행한다면 몇 년 안 돼서 일본 꼴 날 게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우리나라에 온 일본의 선진 인력들이 선박공법 기술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게 된 주원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방식으로 억지 합병을 강행한다면 몇 년 안 돼서 일본 꼴 날 게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력들이 벌써 중국으로 지금 유출되고 있습니다.
또 2031년까지 연평균 발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000만CGT가 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지금부터 최소 10년간 세계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때 세계 최대 경쟁국이었던 일본마저 우리에게 LNG선을 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조선산업이 왜 우리와 중국에 추월당했는지 부총리님 혹시 아십니까?
총재님 말씀처럼 치욕의 역사일수록 더 연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만행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료 연구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재님 말씀처럼 조속히 국민들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사진은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대전의 한 신협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미리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제1금융권 대출을 막아 놓고 2금융권도 크게 영향을 받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참 웃지 못할 광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MB 정부는 신종플루 당시 북한에 219억 지원했고요, 박근혜정부는 메르스 당시 북한에 146억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원을 전혀 안 했습니다.
마스크 한 장 비용 전혀 안 줬거든요.
저는 이 사건 하나만 봐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상을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이라도 통일될 것 같은 평화쇼 연출에는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진짜 통일 준비에 절실한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국내 기관이 생산하는 북한통계가 총 109건인데요, 통계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고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지적하는데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통계청 온라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패륜적 여성비하 욕설들을 북한의 언어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소개한 사고인데요.
제가 차마 이 단어들을 속기록에 남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통계청이 반복되는 지적을 무시하고 사고를 내는 이유가 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중에서 어느 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출연료가 ㈜김어준에 입금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 청장님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개인의 경우 최고 45%의 종합소득세가 적용되고 법인의 경우 최고 25%인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액의 세금납부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요.
청장님, 지금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화천대유를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473억 원을 빌려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 법인세법 67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서 이 돈들이 주주에게 갔으면 배당이 될 수 있고 직원에게 갔으면 상여나 근로소득이 될 수 있지만 제삼자에게 갔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과 탈세도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도 지금 원전도 원전 재처리 비용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지금 그 부분도 다시 원전 재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기술이 개발되어서 충분히 그 부분도 다 감안을 하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원전도 원전 재처리 비용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지금 그 부분도 다시 원전 재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기술이 개발되어서 충분히 그 부분도 다 감안을 하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분석에는 태양광산업 생태계 파괴는, 파괴된 이 손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요, 원자력 회사들의 손실 또 일자리 감소 또 우리가 미래에 수주하는 것을 못 하는 것까지 계산한다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손해가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부총리께서는 탈원전 정책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혹은 공론화 과정 없이 공기업들이 비밀리에 추진하는 이런 행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도 2017부터 2020년까지 북한 관련 비공개 연구용역 23건 진행한 바 있지요?
제가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진행된 해수부의 북한 항만개발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요.
작년 4월이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저능한 사고’ ‘완벽한 바보’ 등의 폭언을 쏟아 내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때인데 이때 해수부가 대북 퍼 주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11억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긴 겁니다.
800페이지가 넘는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9대 항만과 배후지역의 인프라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주요 항만개발에 5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요.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출자, 무상 지원하거나 사기업의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시나리오별로 연구했습니다.
작년 4월이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저능한 사고’ ‘완벽한 바보’ 등의 폭언을 쏟아 내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때인데 이때 해수부가 대북 퍼 주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11억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긴 겁니다.
800페이지가 넘는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9대 항만과 배후지역의 인프라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주요 항만개발에 5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요.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출자, 무상 지원하거나 사기업의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시나리오별로 연구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대북관계가 경색이 돼 가지고 현실성도 없지만 국제법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진행된 해수부의 북한 항만개발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요.
작년 4월이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저능한 사고’ ‘완벽한 바보’ 등의 폭언을 쏟아 내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때인데 이때 해수부가 대북 퍼 주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11억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긴 겁니다.
800페이지가 넘는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9대 항만과 배후지역의 인프라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제가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진행된 해수부의 북한 항만개발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요.
작년 4월이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저능한 사고’ ‘완벽한 바보’ 등의 폭언을 쏟아 내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때인데 이때 해수부가 대북 퍼 주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11억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긴 겁니다.
800페이지가 넘는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9대 항만과 배후지역의 인프라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주요 항만개발에 5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그간 원전의 위험성을 국내 정치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요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역 뭐 계층 간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충분히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독 연구과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의지라는 것은 결국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간 원전의 위험성을 국내 정치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요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역 뭐 계층 간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의지라는 것은 결국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간 원전의 위험성을 국내 정치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요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역 뭐 계층 간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해수부에 일본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해수부에서 답변이 오기로 현재 관련 예측 능력이 없고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한번 받아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 초기 3년 동안 연 한 4000만 원 정도 연구비를 투입하다가 올해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한 이후에 긴급히 예산을 한 3배 정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언급했는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는 해양 방사능 확산 관련해서 단독 연구과제 수행 예산이 21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을 강력 규탄하고 국제사회하고 공조를 하려면 일본 오염수예측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주 52시간제 이것 뿌리산업이나 우리 조선업계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그 이유는 원전이 위험해서라는 그런 건데요.
저는 그 탈원전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말 방사능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맞다라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님, 주 52시간제 이것 뿌리산업이나 우리 조선업계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그 이유는 원전이 위험해서라는 그런 건데요.
저는 그 탈원전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말 방사능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맞다라고 생각하시지요?
제발 현장에 가서 한번 들어 보세요.
관세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관세청장님께, 수출용 선박 시운전용 유류에 대해서는 우리 주요 경쟁국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는 이것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청장님, 그것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요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공기관만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것은 기업이 가야 되는데 지방에 기업이 이전을 하면 국가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 구입을 해 준다든지 세금을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처럼 기업이 오면, 지방에 기업을 이전만 하면 10년간 법인세․소득세 다 인하해 준다든지 이렇게 국가적인 정책이 없으면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은 수도권밖에 사람이 안 삽니다.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입니까?
수도권이지요.
중국에서 만든 LNG선인데요 몇 달째 바다에 멈춰서서 폐선됐습니다.
중국 조선업 신뢰도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LNG선을 보면 2020년에 일본이 0척, 중국이 6척, 우리가 46척을 수주했습니다.
지금 보신 이유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 조선업은 지금 초호황기에 경쟁국은 부진하고, 더블찬스입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의원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대한민국 경제가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악화시킨 소득주도성장, 이로 인해 청년을 좌절시킨 고용절벽, 국민을 벼락거지로 만든 부동산 문제와 세금폭탄, 탈원전으로 파탄 난 국가에너지대계, 후손이 감당 못 할 천문학적 나럿빚 등등 두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산업 체질개선을 명목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은행을 동원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게 수도권의 교통 대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에 출퇴근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해 버리니까 집값 올라가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도권에 가면 교통기반시설을 전혀 이용을 못 합니다.
다 승용차 타고 출퇴근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여행업을 집합금지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든지 하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형평성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에 농림어업 성장률이 3.4% 하락하고 국내총생산이 1조 이상 감소하는 등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 현정권에서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인 2.9%로 급감을 했으니 농어민재난지원금 주장은 저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에도 코로나 해외입국자 14일 자가격리,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과 같은 수준으로 80%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어 집합금지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여행업을 집합금지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든지 하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형평성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에 농림어업 성장률이 3.4% 하락하고 국내총생산이 1조 이상 감소하는 등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 현정권에서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인 2.9%로 급감을 했으니 농어민재난지원금 주장은 저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에도 코로나 해외입국자 14일 자가격리,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과 같은 수준으로 80%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어 집합금지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용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고 중간에 또 복지부장관님께도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니만큼 아무래도 적시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의 검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용부 사업을 보면 2차․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도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집행실적을 보이는 사업들이 몇 가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부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논리가 일리는 있지만 저는 그 자체도 문제가 굉장히 있다라고 봅니다.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각각 예산 실집행률이 0.1%와 1.7%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용역을 마치더라도 법을 제정하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마련하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당연한 보상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마치 곶감 주듯이 생색내려는 문화도 이 법을 통해서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6일 이 자리에서 제가 부총리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지적에 촘촘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업종 계획을 보면 경영위기업종 구별기준도 모호하고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업종, 예를 들면 태양광사업장 등을 편입시키는 것이 주먹구구가 아니면 무엇인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다섯 단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해 놓았지만 지금 사실상 집합금지 연장․완화․집합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매출감소로 지원대상을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실익을 잃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6일 이 자리에서 제가 부총리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지적에 촘촘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업종 계획을 보면 경영위기업종 구별기준도 모호하고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업종, 예를 들면 태양광사업장 등을 편입시키는 것이 주먹구구가 아니면 무엇인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다섯 단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해 놓았지만 지금 사실상 집합금지 연장․완화․집합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매출감소로 지원대상을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실익을 잃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어민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여행업을 집합금지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든지 하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들이 하나같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중기부에 파악을 해 보니까 경영위기 10개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작성한 서비스업 동향조사 자료를 보고 10개 업종을 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는 말 그대로 대표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동향조사입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중에 예결위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여행업을 집합금지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든지 하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들이 하나같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중기부에 파악을 해 보니까 경영위기 10개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이 법이 개정이 된다 해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에서 아마 통일부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통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근간이 저는 북한의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통일부 내에 사실상 통계전문가가 있어서 통일계획 수립하는 데 아니면 국정원에, 오히려 그쪽에 통계전문가들이 있어서, 물론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하고요.
이 사항은 현재로는 정말 통계청에서 필요하다면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서 통계청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재난지원금은 지급을 했지만 앞으로 이것이 정말 정교하고 손실에 맞게끔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지금 와서 용역을 해서 3월 말에 나오면 4월에 법을 만든다는 게 너무 안일한 태도였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번이 4차 재난지원금인데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거용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2020
기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행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수제담배가 이렇게 유행화 된다면 이것은 담배사업법에서 일정 부분을 허용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제맥주하고 비교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주를 막걸리 같은 것은 과거에 한 도에 하나, 한 시군에 하나, 한 읍면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일본의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명품들도 나와 있는데, 물론 담배를 명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기존 유해성분 그 표준은 따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행법상도 규제가 가능한데 더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겠다라는 그런 개정안 같은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9000만 갑, 2～3% 정도의 애연가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활성화를 해 줄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문제를 피해 가자라고 법을 못 만드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은 있되 법을 초월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나 대미 관계나 관계없이 국유재산법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아직 특금법상 신고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금법 시행 후 6개월 만에 과세협력을 이행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확대 시기와 형평성을 맞춰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2023년 초로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지금 그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아우성입니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실명 계좌가 확보되어 있고 정보보호관리체계까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를 23년 초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아직 특금법상 신고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금법 시행 후 6개월 만에 과세협력을 이행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이 과세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 특금법인데요.
이 특금법이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년 3월 이후에 사업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수리가 되지 아니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과세협력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되는데요 특금법상 신고 수리 준비와 과세협력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업계의 부담이 과도하다라는 아우성이 매우 큽니다.
부총리님, 혹시 이 아우성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사의 표명 말씀에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와 예결위 질의 시에 제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관련해서 여러 차례 부총리님께 질의를 드린 바 있지만 저 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부총리님과 마찬가지로 100%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과세의 예정 시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여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관련 기반 시스템 구축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와 다른 하나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 시기와의 역차별 문제입니다.
아파트 관련 기획부동산 외에도 주변 산지를 기획부동산이 매입해서 못 쓰는 땅을 각종 개발 사업이 있다는 명목으로 유인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태의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탈세 방지에 대한 대응책도 우리 국세청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장의 추징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새로운 유형의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조사기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대전국세청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행정수도 이전설이 돌면서 세종시 집값이 폭등하니까 세종시 부근에도 이 기획부동산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파트 관련 기획부동산 외에도 주변 산지를 기획부동산이 매입해서 못 쓰는 땅을 각종 개발 사업이 있다는 명목으로 유인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태의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탈세 방지에 대한 대응책도 우리 국세청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장의 추징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새로운 유형의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조사기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서민들 피해 금액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표들이 구속이 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회사로 눈속임한 저런 큰 기획부동산 사기가 있었습니다만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북에서 경매회사 이름을 내건 기획부동산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전국세청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행정수도 이전설이 돌면서 세종시 집값이 폭등하니까 세종시 부근에도 이 기획부동산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표들이 구속이 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회사로 눈속임한 저런 큰 기획부동산 사기가 있었습니다만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북에서 경매회사 이름을 내건 기획부동산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전국세청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행정수도 이전설이 돌면서 세종시 집값이 폭등하니까 세종시 부근에도 이 기획부동산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파트 관련 기획부동산 외에도 주변 산지를 기획부동산이 매입해서 못 쓰는 땅을 각종 개발 사업이 있다는 명목으로 유인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이 크게 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텔레마케팅을 통한 영업직원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지분등기를 쪼개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소유권 없이 토지를 판매하는 미등기 전매 방식도 있고 또 소위 도시형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각종 개발 정보를 미리 빼돌려 가지고 주변 토지를 선점해서 높은 가격에 다시 매각하는 이런 방식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이 크게 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텔레마케팅을 통한 영업직원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지분등기를 쪼개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소유권 없이 토지를 판매하는 미등기 전매 방식도 있고 또 소위 도시형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각종 개발 정보를 미리 빼돌려 가지고 주변 토지를 선점해서 높은 가격에 다시 매각하는 이런 방식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요즘 들어서 방식이 날로 진화가 되면서 소위 장르를 파괴해 가지고 종합 기업형 범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번듯하게 경매회사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 서민 경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늦었지만 미국․일본․EU처럼 금융제도권 안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소득세와 관련한 이번 개정안은 좀 너무 성급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장을 통해서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거래를 투기나 도박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 놓고도 공청회 하나 거치지 않은 졸속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소득세와 관련한 이번 개정안은 좀 너무 성급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장을 통해서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거래를 투기나 도박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재부 답변을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2018년부터 검토해 왔다고 자랑스럽게 방금 부총리님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공청회 하나 거치지 않은 졸속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100% 공감합니다.
한때 미국․일본을 큰 차이로 따돌리면서 세계 1위를 지켜 오던 가상화폐 유통시장이 2018년 ‘가상징표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모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그 이후 세계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현 정부의 대응 부재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IT 그룹인 카카오와 네이버마저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해 가상자산서비스를 육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를 적대시하는 사이에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를 미국 달러가, 20%를 일본 엔화가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는 한술 더 떠 겉으로는 디지털 뉴딜을 강조하고 블록체인을 핵심 솔루션화한다고 하면서 아직 제도권에 넣지도 않은 가상화폐에 갑자기 세금까지 매긴다고 합니다.
부총리님, 가상자산 소득세법안 개정안을 낼 때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EU는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도입시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이용한 결제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때 미국․일본을 큰 차이로 따돌리면서 세계 1위를 지켜 오던 가상화폐 유통시장이 2018년 ‘가상징표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모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그 이후 세계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현 정부의 대응 부재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IT 그룹인 카카오와 네이버마저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해 가상자산서비스를 육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를 적대시하는 사이에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를 미국 달러가, 20%를 일본 엔화가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때 미국․일본을 큰 차이로 따돌리면서 세계 1위를 지켜 오던 가상화폐 유통시장이 2018년 ‘가상징표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모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그 이후 세계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현 정부의 대응 부재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IT 그룹인 카카오와 네이버마저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해 가상자산서비스를 육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를 적대시하는 사이에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를 미국 달러가, 20%를 일본 엔화가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는 한술 더 떠 겉으로는 디지털 뉴딜을 강조하고 블록체인을 핵심 솔루션화한다고 하면서 아직 제도권에 넣지도 않은 가상화폐에 갑자기 세금까지 매긴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책을 다룰 때 매우 보수적이다 못해 투자자에 대해 적대감이 느껴질 정도로 좁은 시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모 경제 일간지에서는 ‘앞다퉈 비트코인 키우는데 한국은 범죄자 취급’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가상자산 유통시장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멀찌감치 앞에 나가 있고요, 후발주자였던 EU도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U는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도입시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이용한 결제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얼마 전 모 경제 일간지에서는 ‘앞다퉈 비트코인 키우는데 한국은 범죄자 취급’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가상자산 유통시장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멀찌감치 앞에 나가 있고요, 후발주자였던 EU도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U는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도입시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이용한 결제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가상자산 유통시장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멀찌감치 앞에 나가 있고요, 후발주자였던 EU도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U는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도입시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이용한 결제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때 미국․일본을 큰 차이로 따돌리면서 세계 1위를 지켜 오던 가상화폐 유통시장이 2018년 ‘가상징표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모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그 이후 세계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현 정부의 대응 부재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외국을 보면 영국과 프랑스는 자본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하고 미국은 통상소득이나 자본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책을 다룰 때 매우 보수적이다 못해 투자자에 대해 적대감이 느껴질 정도로 좁은 시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모 경제 일간지에서는 ‘앞다퉈 비트코인 키우는데 한국은 범죄자 취급’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가상자산 유통시장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멀찌감치 앞에 나가 있고요, 후발주자였던 EU도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와 우리나라 조세부담 구조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OECD 36개 회원국과 우리나라 조세부담 구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전체적인 부담 수준은 26.9%로 OECD 36개국 중에서 30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소비세, 사회보장부담금의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재산세와 법인세 부담 수준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고복지․고부담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과 세목별 부담 수준을 비교하면 소득세는 3분의 1, 사회보장부담금과 소비세는 약 3분의 2, 재산세는 3배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비교할 때 소득세는 2분의 1, 소비세는 0.7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문제도 8월 달에 OECD의 발표가 -0.8% 했는데 그것은 부총리님 계속 이걸 빼 버리셨어요.
아무튼 부동산 가격 이 문제는 제가 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아서 삼켰지만 쓰니 뱉어 버렸습니다.
입맛에 맞는 통계만 골라 홍보했던 것도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입맛에 맞게끔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지난 9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4 공급대책 이후 성과를 강조하셨고 기재부는 네 곳의 아파트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실거래가 하락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가격이 내린 거래, 전월 최고가와 당월 최저가 비교,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한 곳도 있는 등 통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리한 통계를 콕 짚어서 전체 시장을 일반화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5년 뒤에 뒷북 시행하기로 하면서 현 정부는 전혀 구속을 받지 않고 재정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펑펑 쓰고 다음 정부에 책임을 넘기겠다는 얘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4%로 추정이 됩니다.
정부는 아직 양호한 수치라고 강변하지만 예산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이번 정부 3년 만에 8%p 높아졌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추진하던 사업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재탕한 자기 복제입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이전 정부의 핵심 담론과 유사한 전작 표절입니다.
저탄소 경제를 지향하는 그린 뉴딜이 원전은 애써 외면하면서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기후 악당이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그야말로 자기모순입니다.
부총리님, 21세기판 인형 눈 붙이기라는 말을 혹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라벨링 사업을 우리 젊은이들은 인형 눈 붙이기라고 부르며 단기 알바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 하면요 해마다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고 있다는데 정착 산과는 문을 닫는 현실을 성토했습니다.
줄어드는 분만시설을 보면서 산모가 마음을 졸인다면 과연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출산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관련법과 제도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세상에 1년에 3억 적자난다고 어떻게 중단을 하느냐 그래서 관련 지자체에 3억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지원근거가 없다고 못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 하면요 해마다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고 있다는데 정착 산과는 문을 닫는 현실을 성토했습니다.
줄어드는 분만시설을 보면서 산모가 마음을 졸인다면 과연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출산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초저출산을 벗어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올해 초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인구 25만 명인데요 25만 명 도시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응급분만과 미숙아 관리가 가능했던 모 병원이 하나가 딱 있는데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적자가 1년에 3억 정도 발생한다고 이것을 폐쇄를 했습니다.
분만실 운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한 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40년 뒤의 모습을 ‘반토막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저출산 극복을 포함하면서 임기 내에 초저출산 탈피를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출산율 자료를 보니까 작년 기준 0.92명입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초저출산을 벗어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 발표된 출산율 자료를 보니까 작년 기준 0.92명입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초저출산을 벗어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올해 초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인구 25만 명인데요 25만 명 도시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응급분만과 미숙아 관리가 가능했던 모 병원이 하나가 딱 있는데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적자가 1년에 3억 정도 발생한다고 이것을 폐쇄를 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한 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40년 뒤의 모습을 ‘반토막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저출산 극복을 포함하면서 임기 내에 초저출산 탈피를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출산율 자료를 보니까 작년 기준 0.92명입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을 보면 6월에는 3조 7000억 원, 7월에 4조 원이 증가했는데요.
4, 5월과 비교를 하면 증가 속도가 정말 매우 빠른 편입니다.
또 여름철은 부동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담보 대출이 689조 8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재님 조금 전에, 주택 문제 때문에 증가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일본은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포함돼 있고요, WTO 수출보조금에 관한 협정에서도 보면 환급 대상 물품에 전기나 에너지․연료․유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선박 시운전도 선박 건조 과정의 하나이고 매우 중요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잠깐 저희 지역에 있는 사항 터치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기에,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집값도 다운이 됐고요, 원룸도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한 40～50만 원 하던 게 지금 10만 원, 15만 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 지나고 5% 올린다고 하니까 15만 원 받는 주인이 저한테 문자가 와 가지고 7500원 올려야 되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정책의 명과 암이 있는데 지역별로 전혀 고려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