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사의 표명 말씀에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와 예결위 질의 시에 제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관련해서 여러 차례 부총리님께 질의를 드린 바 있지만 저 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부총리님과 마찬가지로 100%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과세의 예정 시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여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관련 기반 시스템 구축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와 다른 하나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 시기와의 역차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