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때 미국․일본을 큰 차이로 따돌리면서 세계 1위를 지켜 오던 가상화폐 유통시장이 2018년 ‘가상징표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모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그 이후 세계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현 정부의 대응 부재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IT 그룹인 카카오와 네이버마저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해 가상자산서비스를 육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를 적대시하는 사이에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를 미국 달러가, 20%를 일본 엔화가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는 한술 더 떠 겉으로는 디지털 뉴딜을 강조하고 블록체인을 핵심 솔루션화한다고 하면서 아직 제도권에 넣지도 않은 가상화폐에 갑자기 세금까지 매긴다고 합니다.

부총리님, 가상자산 소득세법안 개정안을 낼 때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