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OECD 국가와 우리나라 조세부담 구조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OECD 36개 회원국과 우리나라 조세부담 구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전체적인 부담 수준은 26.9%로 OECD 36개국 중에서 30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소비세, 사회보장부담금의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재산세와 법인세 부담 수준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고복지․고부담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과 세목별 부담 수준을 비교하면 소득세는 3분의 1, 사회보장부담금과 소비세는 약 3분의 2, 재산세는 3배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비교할 때 소득세는 2분의 1, 소비세는 0.7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