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미국․일본을 큰 차이로 따돌리면서 세계 1위를 지켜 오던 가상화폐 유통시장이 2018년 ‘가상징표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모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그 이후 세계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현 정부의 대응 부재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서일준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EU는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도입시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이용한 결제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때 미국․일본을 큰 차이로 따돌리면서 세계 1위를 지켜 오던 가상화폐 유통시장이 2018년 ‘가상징표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모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그 이후 세계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현 정부의 대응 부재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IT 그룹인 카카오와 네이버마저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해 가상자산서비스를 육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를 적대시하는 사이에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를 미국 달러가, 20%를 일본 엔화가 차지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