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을 덤핑이다, 쪽박이다, 이면계약이라고 하면서 훼방을 놓는 야당이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최근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일준서일준 국회의원, 2024-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고 많습니다.

최근 야당이 원전에 이어서 방산수출까지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을 덤핑이다, 쪽박이다, 이면계약이라고 하면서 훼방을 놓는 야당이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최근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장님, 전 세계에 방산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