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무차장님, 복지부의 연금개혁 특위와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에 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일준서일준 국회의원, 2022-11-16,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연금 개혁 이 부분은 이건 여야가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사회적 대타협이, 사회적 대합의가 전제되어야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 과제지만 이거는 정부를 떠나서 여야가 지금 이 시기에는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관계없이 정말 우리 당사자들하고 여야 의원들 정파에 관계없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아마 이렇게 해서 공론화 과정이 국회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차장님, 복지부의 연금개혁 특위와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에 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반영이 돼 있지 않다면 국회의 연금특위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금액은 과거에 우리 원전 관련해서 했던 그걸 참고했다고 하니까 그 실제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부족하면 더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과다 계상이 됐다면 줄일 수도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자세히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