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4%로 추정이 됩니다.
서일준 국회의원, 2020-10-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더 큰 문제는 5년 뒤에 뒷북 시행하기로 하면서 현 정부는 전혀 구속을 받지 않고 재정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펑펑 쓰고 다음 정부에 책임을 넘기겠다는 얘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4%로 추정이 됩니다.
정부는 아직 양호한 수치라고 강변하지만 예산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이번 정부 3년 만에 8%p 높아졌습니다.